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요.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하죠.
오늘, 저희 해일이 알려드리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글을 통해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1️⃣ 소득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신청 자격,
바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변제금을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없애는 제도로
무직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유형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최근 취업자인 경우
✅ 주업과 부업을 겸업하는 경우
✅ 자영업,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 2026년 1인 최저생계비 : 1,538,543원
위의 상황은 모두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라면 ‘조건부인가’ 결정,
자영업, 프리랜서라면 소득 산정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2️⃣ 재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자격,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아시나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보다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므로
여러분이 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채무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면
누구든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 개인회생에서 포함되는 재산 목록
✅ 부동산 : 아파트, 빌라, 토지 주택 등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현금
✅ 투자 : 코인, 주식
✅ 자동차
✅ 보험
✅ 퇴직금
✅ 배우자 재산
그러나 변제금, 보험, 예금, 퇴직금 등
일정 부분은 재산 면제가 가능한데요.
특히, 배우자 재산은 ‘회생법원’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해 기각당하지 말고,
꼭 해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세요.
3️⃣ 채무 유형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자격조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채무의 유형’입니다.
어떤 종류의 빚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월 변제금도 변제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텐데요.
📢 면책이 가능한 채무
흔히 말하는 카드깡, 학자금대출,
전세 대출금, 금융권 채무는 물론,
거래처 미수금, 관리비,
휴대폰 통신비, 전기세
흔히 말하는 신용권 대출부터,
생활 속 자잘한 채무 유형까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 면책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채무
면책이 100% 불가능한 채무,
그리고 면책이 까다로운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먼저, ‘비면책채권’은 면책할 수가 없다는
말로 개인회생으로도 탕감할 수가 없고
해당 빚이 있다면 100% 갚아야 합니다.
✅ 벌금 및 과태료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 임금, 퇴직금
✅ 양육비 등
또한, 때에 따라 면책이 될 수도,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는 채무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요.
✅ 세금
✅ 최근 대출
✅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
“변호사님, 그래도 제 빚이
탕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상담은 필요합니다.
채무 유형 고민으로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5년
앞서 1~3번의 자격이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파산 면책을
한번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지 가능하죠.
면책이 아니라, 개인회생 진행 중 단순한
기각과 폐지라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 월 소득이 존재하는지 |
5개 전부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해일과의 상담으로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6️⃣ 대구, 대전, 광주 회생법원 개원
2026년 3월 1일,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 해일은 예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답은 ‘개인회생’입니다.
